■ 갭투자 금지되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부동산시장 '뒤숭숭'
서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일대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로 부동산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문의는 많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잠실동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허가 조건이 대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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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며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이는 연례적 조치이나, 공교롭게 시점적으로 북한이 이 최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지역의 군부대 재주둔 방침 선언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내몰며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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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김여정 담화에 "국민이 더 큰 충격" 우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국민이 받을 충격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7일 낮 청와대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 외교안보 원로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오찬에는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 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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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메디톡신' 퇴출…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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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벌써 15명…수도권·대전 종교시설-방판업체 고리로 확산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종교시설과 방문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례가 나오자 방역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활동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비말(침방울)이 많이 튀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두 시설 모두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곳이어서 감염에 따른 피해도 더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 시설이나 업체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내 집단감염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n차 전파'의 고리도 다양해지는 만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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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사건' 증언자들, 검찰 금조부 '935호'에도 줄줄이 소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증언 협조 요청을 받았던 수감자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 검사실에서도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와 특수부가 아닌 다른 검찰 조직이 한 전 총리 사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연합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증언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4명의 수감자는 모두 2010년 4∼5월 서울중앙지검 935실에서 출정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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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70년] 4형제 전사…전쟁에 휩쓸린 기구한 가정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에는, 한 개인의 죽음을 국가적 차원의 희생으로 승격시키는 함의가 있다. 그 죽음은 그저 허망하거나 비극적이지 않고, 보다 숭고하고 고결한 헌신으로 칭송받는다. 그 죽음을 감내해야 할 남겨진 가족들은 그런 자긍심으로나마 서로를 위로하고, 때때로 터져 나오는 슬픔과 울분을 꾹꾹 누를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라는 이름의 뒤편에서 스러진 자식, 부모, 형제자매를 그리워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한명의 가족을 잃어도 그럴진대, 하물며 4명의 자식을 모두 전쟁에서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 부모를 지켜보며 형제의 빈자리를 채운 다른 자식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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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만 수험생 오늘 수능 모의평가…자가격리자 인터넷으로 시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18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천61개 고등학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수능 모의평가를 시행한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3천명이다. 그중 재학생이 41만7천명, 졸업생이 6만7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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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 정부지원금, 할머니 지원보다 기념사업에 더 지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비와 생활비 등 직접 지원보다 기념사업 같은 부수적인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19년 결산자료 및 2020년 예산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타 지원사업, 기념사업 등 명목으로 39억4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생활안정지원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28명에게 매월 지원금 140만4천원과 간병비 136만원을 지원했다. 또 별도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4천300만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하는 등 모두 9억7천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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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극복 노사정 2차 대표자회의 오늘 정총리 주재로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2차 본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