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당, 비상 의원총회…상임위 독점체제 대응논의
미래통합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통합당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정책 투쟁 등으로 정부의 실책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의총은 대책 마련을 위한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이날 밤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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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홍콩 특별대우 박탈…추가 조치도 검토"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이날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과 관련,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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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 동반한 폭우에 부산 곳곳 침수, 전신주·담벼락 쓰러져
밤사이 부산에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건물이 침수되고 전신주가 쓰러지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1시 27분께 기장군 한 농장에서 무릎 높이까지 침수가 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소방대원이 펌프를 이용해 100t의 물을 빼냈다. 0시 47분께 동래구 한 노래방에서도 침수 피해가 신고돼 소방대원이 전기를 차단하고 배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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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는데…소규모 감염 전국 곳곳서 확산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종교시설과 방문판매업체 등을 고리로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앞서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국내 상황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1단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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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구성 강행…과장들이 주도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대에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일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맡긴 대검 부장들이 아닌 일부 과장들과 연구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측은 자문단 위원 후보 구성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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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고교 교육자료에 '한국군 베트남전 때 민간인 학살' 기술
"함께 생각해볼 문제: 참전 (한국)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왜 일어났을까요?", "베트남전 파병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이유였다." 서울시교육청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최근 발간한 계기 교육 자료인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다'의 일부 내용이 편향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이 책자의 한 장인 '한국사의 거울, 아직 끝나지 않은 기억의 전쟁, 베트남 전쟁'을 보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을 기정사실로 다루면서 참전 이유와 관련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동기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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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사키시, 내일부터 혐한시위 처벌…일본 지자체 첫 사례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혐한'(嫌韓)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엔(약 5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의 벌칙 조항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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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세제 강화·환수장치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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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코로나 소나기 아닌 장마…전방위지원 계속 가능한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경고하며 지금까지 '전방위'로 이뤄진 은행권 기업 지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총재는 선별적 지원이나 경영혁신과 연계한 지원이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 축소나 지원 의지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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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가족 첫 사법판단…'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오늘 1심 선고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