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요양병원 무더기 확진에 해외유입까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 이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발병이 이어지면서 감염 불씨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집단감염은 시기상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른 결과는 아니지만 향후 새로운 감염 전파 고리로 작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추석 감염'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50여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방역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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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받는 김봉현의 '입'…내일 재판서도 폭로 나올까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도 '추가 폭로'가 나올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위원장은 모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려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의 투자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5천600만원을 건네도록 하고, 자신도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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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동성명 '미군 현수준 유지' 빠져…국방부 "감축 뜻 아냐"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물인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과 관련해 "병력 감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간 열린 SCM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표현은 바뀌었지만, 비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미 군 당국이 도출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거나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능력·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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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3천억짜리 공중급유기, 전문가 없어 정상작전 불가능"

우리 군이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를 도입해놓고도 운용 요원을 구하지 못해 2년 넘게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2018년 KC-330 4대를 도입하며 '261 공중급유비행대대'를 창설했다. 총 1조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에어버스사의 양성과정을 거쳐 급유통제사 5명을 확보했지만, 이후로는 단 한 명의 통제사도 배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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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용 백신 15% '물량 부족' 12세 이하 접종에 활용

질병관리청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용 백신 물량 중 15%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만 12세 이하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린이 접종 물량 부족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질병청은 14일 참고자료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만 13∼18세 백신 의료기관 공급분의 15%를 지자체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만 12세 이하 부족분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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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파원 시선] 일본의 자충수가 만든 소녀상 '베를린 모델'

독일 수도 베를린의 시민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알려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 일본이 쳐놓은 반일 민족주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다. 반일 구호 없이 전쟁 시 여성 성폭력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베를린 도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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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추운 출근길…중부 내륙 등 5도 이하

15일 전국 곳곳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졌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날 아침 기온이 일부 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로 내려가 올해 가을 들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영서, 강원 산지는 영하권을 기록했고,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은 5도 이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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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정부시위 고조 태국 '비상조치'…"5명이상 집회금지"

왕실 개혁과 총리 퇴진 요구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5인 이상 집회 금지 등 비상조치를 가동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15일 보도했다. 태국 정부는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긴급 칙령'(emergency decree)을 통해 5인 이상 집회 금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와 온라인 메시지 금지, 정부청사 등 당국이 지정한 장소 접근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많은 집단의 사람들이 방콕 시내 불법 집회에 참석했으며 왕실 차량 행렬을 방해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행위를 했다"며 "이런 상황을 효과적으로 종식하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조처가 필요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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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20억~30억원 주택 거래 비중 4년새 5배 높아져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 강남구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 중 가액이 20억~30억원대인 거래의 비중이 4년 새 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15일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주택 실거래 금액구간별 분포' 자료를 공개했다. 2016년 강남구에서 이뤄진 주택 거래는 총 6천758건이었는데 가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거래는 335건(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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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 부정당 업자 지정되고도 거액 수주"

관세청 퇴직자들이 대거 포진한 업체가 '불량 조달업자'로 지정되고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거액 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관세청에 불량 장비를 납품한 ㈜케이씨넷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거액을 수주했다고 15일 공개했다. 앞서 2018년 케이씨넷은 관세청을 발주처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때 관세청은 케이씨넷이 납품한 장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세 차례나 교체를 요구했으나 케이씨넷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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