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모임·주점 산발감염 확산 속 단풍철 새 변수 우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한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당초의 우려와 달리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추석 연휴(9.30∼10.4)와 한글날 연휴(10.9∼11)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연휴 기간 발생한 가족·지인모임 집단감염의 여파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50여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이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핼러윈데이 당일(10.31)과 그에 앞서 관련 행사도 줄줄이 열릴 것으로 보여 자칫 이를 고리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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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경영진 오늘 첫 공판…로비 단서 나올까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최근 확산한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이 김 대표를 비롯한 공모자들의 '폭로전'에서 비롯된 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이들 간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공방 속에서 로비 의혹을 밝힐 단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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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부동산 정책' 점검…라임·옵티머스 공방 지속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김현미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수백억 원어치 판매한 기업은행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하는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관련 사안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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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오늘 오전 선고공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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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안보실장 "종전선언, 비핵화 과정서 따로놀수 없음은 상식"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서 실장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특파원들과 만나 '국회 국정감사 때 종전선언의 범주와 관련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 (미국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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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트럼프에 두자릿수대 리드 유지…격차는 좁혀져"
미국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두자릿수대 리드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방송이 지난 9∼12일 미 전역의 등록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바이든 후보는 53%, 트럼프 대통령은 42%의 지지를 각각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후보가 11%포인트 앞섰지만, 지난달 말 첫 대선토론 직후 같은 매체들의 공동 여론조사보다는 다소 격차가 줄어든 결과다. 당시 두 후보의 격차는 14%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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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서울대에 아들 부탁" vs 나경원 "번지수 틀려"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공동 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에 대한 서울대 자체 조사 결과를 담은 결정문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5일 입수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김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가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을 마무리할 때 김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단순 작업으로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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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올해 코로나 치료제 생산, 내년 백신 개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와 관련해 "개발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의 백신 개발업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기업인·전문가들과 대화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반가운 소식은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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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기소에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흔들…여야 엇갈린 표정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기소' 소식에 여야의 표정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차분한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기소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가운데 10명이 기소돼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을 위협받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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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수출물가 두 달째 하락…0.3%↓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이 8월보다 소폭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9월 수출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3% 떨어졌다. 지수는 앞서 5월(0.5%), 6월(0.6%), 7월(0.1%) 석 달 연속 오르다가 8월 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9월에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