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시설 이어 골프모임·소방서까지…코로나19 곳곳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으나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활병원 등의 감염 규모가 연일 커지는 상황에서 가족모임, 어린이집, 골프모임, 소방서 산하 안전센터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연일 새로운 집단감염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지난 5월 초와 같은 클럽발(發)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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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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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서 경제반등 강조…공수처 언급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를 찾아 555조8천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10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4년째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및 경제분야 반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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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의 거인 삼성 이건희 회장 영면…오늘 영결식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영결식과 발인이 28일 오전 엄수된다. 삼성은 오전 7시30분께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한다. 삼성측은 이 회장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만큼 영결식도 간소하게 비공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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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늘 라임 김봉현 2차 조사…'접대 시점' 파악 주력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2차 조사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수감돼있는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출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지난 25일에도 구치소를 찾아 2시간에 걸쳐 김 전 회장을 조사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신분은 참고인이었으며,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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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반중 군사훈련 동참시 중국,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반(反) 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을 언급하며 '쿼드(Quad) 플러스'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선 반중전선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한국 등 주변국 동참을 끌어내고 동시에 군사협의체 내지 군사동맹 성격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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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같은 '검색결과 조작' 없도록…공정위, 법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철퇴를 맞은 네이버쇼핑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과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2개 법 개정안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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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국민연금 반대에 배터리 분사 차질빚나
국민연금이 LG화학[051910]의 배터리사업부 분할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 분사에 경고등이 켜졌다. 일단 업계와 LG화학은 국민연금의 지분이 10% 수준으로 높지 않은 만큼 지분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반대하지 않는 이상 분사가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의 주식은 국민연금이 10.20%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LG 등 주요주주가 30%(우선주 포함), 외국인 투자자 40%, 국내 기관 투자자 8%, 개인이 약 12%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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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정 집 나왔다"…미국 어바인 산불에 한인들 피난살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현지 한인들이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다. 어바인을 관할하는 오렌지 카운티 당국이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대피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어바인 노스우드 지역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옷가지 등만 급하게 챙겨 집에서 빠져나왔다"며 "이곳에서도 산불이 없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불길이 번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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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어디서 타게 되나…'병원 vs 약국' 갈등
정부가 낙태 시술 방법으로 약물 요법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하자 낙태약 조제권을 두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낙태 정의 규정을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구체화해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유산을 유도해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미프진은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