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사징계위 불출석…'절차상 결함'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만 출석하게 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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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600명대 거센 확산세…정부, 선제적 무료검사 확대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는 한 달 새 700명 선까지 넘보며 연일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루 500명대의 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왔고, 비수도권 역시 연일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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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입 4개사 코로나19 백신, 효능·부작용 어떻게 되나?
정부가 다국적제약사 4곳(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에 들어올 백신의 효능·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4개사 중 1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만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비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공식적으로 효능·효과 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다. 식약처는 향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등이 담긴 품목허가 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효능·효과와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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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공수처법 표결…국정원법에 야당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는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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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회식 위험하다는데…술집·식당 닫자 사무실서 2차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방역 당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꼼수' 회식이 퍼지고 있다. 서울의 한 금융권 회사에 근무하는 A(30)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음식점과 주점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서 지긋지긋한 회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으나 수포가 됐다. 상사가 회식 시간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A씨는 10일 "직장인으로서는 음식점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매번 새벽까지 이어지던 연말 회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 식당이 일찍 문을 닫으니 오후 4시부터 모여 회식을 하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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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21년만 역사 속으로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된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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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가는 서울아파트 전세…지난달 전세 비중 '올해 최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8천691건으로, 이 가운데 전세(5천345건) 비중이 61.5%를 차지했다. 이는 10월 비중(72.2%)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자, 올해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4월에 기록한 67.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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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ITC,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내년 2월10일로 또 연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또 한번 연기했다. 당초 10월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10월26일, 12월10일로 연기한 데 이어 내년 2월로 세번째 연기된 것이다. ITC는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재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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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농장 사육 오리, 도축장서 AI 항원 검출…정밀검사 중
전남 나주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출하한 사육오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장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동물위생시험소가 도축장으로 온 오리에 대해 도축 전 검사를 시행한 결과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검사를 거쳐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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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오늘 구속심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