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2020.12.10 09:18:59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62명이고, 해외유입사례는 24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서울에서 264명, 경기 214명, 인천 4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524명이 집계됐습니다.

■ 코로나19 새 환자가 7백 명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인 새 환자 520여 명이 나온 수도권을 승부처로 보고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과 경기도의 새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집에 대기하는 경우도 늘자, 컨테이너 임시 병상까지 설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열어 수도권 등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끝남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10여 개를 우선 처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등 재계의 요구대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주당이 재계의 압박에 사실상 손을 든 거라는 겁니다.

■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3법도 통과시켰는데 재계와 시민단체들 모두 불만입니다. 재벌을 감시하자는 취지로 넣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여전히 대주주의 입김이 작용하도록 했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위한 다중대표소송도 웬만한 지분을 갖고는 엄두도 못내게 됐습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하려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정기국회 이후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급박해진 정국 상황과 국민의힘 당내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장은 어제 "1단계로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같은 일부 부처의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2단계로는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서 국회 이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혀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사당 여의도 부지는 홍콩을 대체할 금융 허브 도시로 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경고성 발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당국은 첫날 백신 접종을 받은 2명이 거부반응을 보였다며, 과거 심각한 알레르기 병력을 가진 사람은 접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국과 바레인에 이어 캐나다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판사 사찰 의혹이 핵심 징계 사유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총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폰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난 9월,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초등학생 형제 가운데 동생이 숨진 인천 화재사고는 10살 형의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10살 형이 불이 켜진 주방 가스레인지에 가연성 물질을 갖다 댔다가 버린 휴지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킨 대리점과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LG유플러스에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은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했고, 매집점은 수집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이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해지는데요. 문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열흘 사이에 매몰 처분된 닭과 오리 등이 28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사상 최악의 AI가 발생했던 3년 전처럼 달걀이나 닭고기 파동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는 보도가 나가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외에 다양한 민간인증서들이 등장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 이후에도 예전처럼 연장해서 써도 됩니다. 다만, '국가가 인정했다'는 '공인'이란 말은 사라지게 됩니다.

■ 코로나19 확산에도 일부 스키장에 인파가 몰리자 정부가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스키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실내 빙상장은 아예 문을 닫습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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