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1천명 안팎 확산…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엎친데 덮친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 등 각종 방역조치 속에 성탄절 연휴(12.25∼27)를 지나며 확진자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확실한 감소세나 뚜렷한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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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등장에 속수무책…영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4만명 넘어
영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만명을 넘는 등 변이 등장 후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일일 신규 확진자가 4만1천38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로 일일 기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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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매각명령 오늘부터 가능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오늘부터 가능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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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제전망] "코로나 장기화로 경기반등세 약해질수도…소비회복 쉽지않아"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좌우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역성장을 딛고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반등하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 지연 등으로 경기반등세가 약화할 수 있으며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3.2%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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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 2명 추천…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건리(57·16기)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66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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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중대재해법 심사 계속…'인과 추정' 등 쟁점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4일 첫 소위 논의에 대한 정부 의견을 토대로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법 적용 ▲ 인과관계 추정 ▲ 공무원 처벌 여부 ▲ 사업주 처벌 범위 등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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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짙은 미세먼지 속 오후부터 비나 눈
화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낮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 그 밖의 지역은 5㎜ 내외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제주도 산지 1∼5㎝, 서울과 경기도, 충남, 전북 서부, 전남(전남남해안 제외), 경남 내륙 1㎝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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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법무 등 2∼3곳 개각…연초 대대적 인적쇄신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초에 걸쳐 순차적으로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개편을 단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단 이번 주에는 법무부를 포함한 2∼3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고, 내년 1월에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또 1월 개각과 함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교체되는 등 연초 대대적 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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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2단계 개혁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세부 과제를 논의한다. 특위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기치 아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등 제도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국민건강포털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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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배달앱으로 음식 4번 시켜 먹으면 1만원 환급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