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5명 이상 모임 안 돼요"…학원·스키장은 제한적 운영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2주 더 유지한다. 특히 직장 회식이나 가족·지인 간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끊어내고자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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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1천명 안팎…안꺾이는 코로나19 확산세, 향후 2주 중대기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새해 들어 잠시 주춤하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조짐이다. 새해 연휴(1.1∼3) 사흘간 1천명대에서 800명대를 거쳐 600명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나 이는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연휴가 끝난 4일 신규 확진자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가 1천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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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태부족"…EU서 조기확보 미비 비판 고조
유럽연합(EU)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조기 확보가 미비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미리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더라면, 접종을 지금보다 서둘러 끝내 추가적인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3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디벨트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7월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백신을 6억회분 확보했지만, EU는 지난해 11월에 고작 3억회분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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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청문요청안' 오늘 국회 제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은 이날 청문요청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 대통령 재가와 송부가 예정대로 이날 이뤄지면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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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재앙 고속도로에 올라탄 대한민국…백약이 무효인가
5천만 인구가 2천50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생산 인력도, 학생도, 군에 입대할 자원도 반토막 이하로 감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한 40년 후인 2060년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마주할 현실이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이런 인구재앙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182만9천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38명 감소했다. 우리 현대사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시골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다. ■인구재앙 비상…코로나 사태로 출산율 급전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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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도시생활 힘들어…도시민 41% "귀농·귀촌 희망"
도시에 사는 사람 10명 중 약 4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공급'을, 농업인은 '환경보전'을 각각 꼽았다.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2020.11.12∼12.11일, 농업인 1천121명·도시민 1천500명 대상)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41.4%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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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호텔 외벽에 불…투숙객 등 60여명 대피
4일 오전 1시 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14층짜리 호텔 외벽에 불이 나 투숙객 등 60명가량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1층 외벽 쪽에서 연기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단열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오전 1시 40분께 불길을 잡았다. 불이 객실로 번지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위층 외벽 안쪽에 잔불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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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뺀 이낙연…사면논란, 이틀만에 '봉합'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를 사실상 재론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연합뉴스 신년 인터뷰)는 이낙연 대표의 깜짝 메시지가 여권 내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당사자 반성'을 사면의 전제로 달아 출구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당원과 지지층의 사면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이 사면 건의에 반대 또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자 이 대표가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밝히는 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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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토지비축 제도 활용되나
공공자가주택 등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 제도가 확대 개편될지 주목된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상 중인 공공자가주택은 성공하려면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비축토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4일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변 장관은 토지은행의 비축토지를 공공주택 사업 등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적극 피력해 왔고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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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자진신고 안했으니 보험금 못 줘' 소비자피해 막는다
50대 남성 A씨는 2018년 암 보험에 가입했으나 최근 암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2011년 다른 암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이를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억울해했다. '최근 5년간 암에 걸린 적이 있냐'고 묻기에 7년 전 진단 받은 암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