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부터 배달노동자 2천명 산재보험료90% 지원

2021.01.14 08:49:57

 (수원=휴먼메디저널) 박희수 기자 =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배달과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 2천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1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함에도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 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배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3개월마다 사업주 또는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 사업 목표는 2천명이다.

 경기도는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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