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백신접종 시작 11월 집단면역…전문가 "치밀한 계획 중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5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시행해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6일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다양한 물량이 수차례에 걸쳐 나뉘어 들어오는 만큼 더 치밀한 접종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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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00명대…IM 선교학교 집단감염 확산속 거리두기 논의 촉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반적으로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또다시 종교 관련 돌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인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127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광주와 경기 용인시의 관련 TCS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다른 교회로까지 감염이 퍼지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당장 대전 IEM국제학교 학생과 목사 부부 등 39명이 강원도 홍천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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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제 두고 형평성·재원 논란…"자영업자만 힘드나" 반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손실보상제의 기본 개념은 '공익을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닌데 자영업 손실만 보상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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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판단 근거…휴대전화 메시지·권력 관계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와 이를 본 참고인들의 진술, 두 사람의 불평등한 직장 내 권력관계다. 경찰·검찰의 잇단 판단 유보로 피해 사실 없이 피해자만 존재하는 사건이 될 뻔했으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비교적 명확한 조사결과가 조사 착수 5개월여 만에 나온 셈이다. ◇ 인권위 "불평등한 권력관계…박원순, 성적 굴욕감 느끼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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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재송부 요청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25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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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동맹 복원 시동…중국·러시아와는 취임 초부터 긴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 동맹국과 연쇄 통화를 하며 전통적 동맹복원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경기침체 등 미국 내 현안 해결이 최우선이지만, 그간 공언한 대로 각종 행정명령과 정상 통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적극적 관여와 주도권 회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쟁 대상인 중국, 러시아와는 취임 초부터 갈등이 불거져 긴장이 감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 두 나라와 조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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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들인 건축물 '사상 최대'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은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천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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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대표단회의…성추행 사건 수습책 논의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에 놓인 정의당은 26일 대표단회의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한다.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로 대표단회의를 주재한다. 당 안팎에선 위기 타개 방안으로 재보궐 선거운동 중단과 지도부 사퇴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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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사정기관서 젊은 피 수혈…'드림팀' 띄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기존 정부 사정기관의 `젊은 피'를 수사관으로 대거 수혈받는다. 26일 법조계·관가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업무를 담당하며, 최대 40명까지 꾸릴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규칙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관뿐만 아니라, 조사·감사 등 사정업무를 하는 정부기관 내 정예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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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받은 코나 EV서 불…국토부, 화재원인·리콜 적정성 조사
최근 잇단 화재로 리콜(시정조치)을 시행한 현대차 코나 전기차(EV)에서 또 화재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해당 차량에 대한 결함과 더불어 리콜 적정성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나 EV 화재와 관련 결함조사를 진행해온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화재 원인 규명의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이번 화재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전날 경찰과 조율했다"며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화재 원인과 결함 가능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