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2021.02.01 08:09:10

■ 박범계-윤석열 오늘 오전 만난다…"취임 축하 예방"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회동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박 장관의 취임축하 인사를 위해 법무부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총장의 방문은 박 장관의 취임 축하를 위한 것으로,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는 아니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식을 연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검찰 인사를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인사에 관한 얘기가 어떤 식으로든 오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두 사람이 대면하는 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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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식당 밤 9시까지 영업제한 계속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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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영향에 오늘 300명 안팎…집단감염에 재확산 우려 여전

전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잇따르면서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을 계기로 다시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발병이 잇따르는 데다 가족·지인간 모임, 체육시설, 직장 등을 고리로 한 '일상 감염'까지 지속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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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접종 배분 순서 놓고 차별·소외 없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접종 배분순서를 놓고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의료진과 고위험시설 입소자 등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행정상 관리되지 않는 취약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촘촘한 실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감염병 전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약 5만명이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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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어질 재난지원금, '전국민+두터운 선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 논의에 밀려 수면 밑으로 들어갔던 4차 재난지원금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여당이 연초부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감은 잔뜩 부풀어 올랐다. 정부·여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방침에도 강제 영업규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손실분의 소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업종 피해자나 저소득층 일각에서는 자영업자만 국민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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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북 원전 건설 추진, 사실 아니다…아이디어 차원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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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오전 원내대표 회동…상생3법·법관탄핵안 논의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주요 의사일정과 처리 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K-뉴딜 법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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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반대 개미들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개시"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개미들이 미국 '게임스톱'처럼 국내에서도 공매도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게임스톱 사례처럼 개미들의 힘을 모아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내달 1일부터 3월 5일까지 서울 여의도~광화문 일대에서 왕복 운행시키며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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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선방했지만…"양극화·고용부진 해결 시급" 한목소리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과 기관들이 2021년 한국의 성장률을 올려잡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의 특성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데다 고용과 내수 부문이 부진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한국이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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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홍문종, 오늘 1심 선고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6)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이 1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2018년 6월 27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약 2년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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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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