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넘기면 대상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임대소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제도가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것은 아니며 이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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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하이킥에 규제 완화 '제동'…오세훈의 선택은?
취임 즉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칫 한순간에 자신을 시장으로 밀어 올린 '부동산 민심'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공약인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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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700명 안팎 예상…커지는 위기감에 거리두기 격상 '고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까지 치솟으면서 방역 현장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고 평일 흐름으로 돌아오는 수요일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최근 3주간 506명, 668명, 731명을 기록해 매주 앞자리 단위가 바뀌었다. 그만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다. 특히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의 고리도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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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가정보국장 "북, 미-동맹 가르려 핵·ICBM 시험 재개할수도"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가 정보당국 책임자들을 불러 '전 세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은 자신의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취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 간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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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상장 첫날 31%↑…시총 96조원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14일(현지시간) 성공적으로 뉴욕증시에 데뷔했다. 이날 나스닥에 직상장된 코인베이스는 주당 328.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준거가격인 250달러보다 31.3% 급등했다. 주당 381달러에 거래를 시작한 코인베이스는 몇 분 만에 429.54달러까지 치솟아 장중 한때 시가총액에 1천120억달러(약 125조원)를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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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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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아프간철군 공식발표…"목적달성, 중국 등 미래도전 초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을 다음 달 1일 시작해 9월 11일 이전에 끝내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2001년 알카에다의 9·11 테러로 촉발돼 20년을 끌어온 아프간 전쟁에 대한 종언을 고한 것이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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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LG와 테네시에 배터리 제2공장 설립키로…16일 발표"
미국 1위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LG와 함께 테네시주에 미국 내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오는 16일 공식 발표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2 배터리 공장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들어설 예정이며 총 23억달러(약 2조6천억원) 규모 사업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이 로이터에 밝혔다. 23억달러는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오하이오주에 짓고 있는 제1 배터리 공장과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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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SK바사, 보호예수물량 대거 시장에 풀린다
공모주로 인기몰이를 한 하이브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보호예수물량이 잇따라 해제돼 주가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하이브(구 빅히트)는 공모주식 713만주 가운데 428만2천309주를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했다. 기관 배정 물량의 24.83%인 106만3천100주가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했다. 따라서 기관은 이날부터 6개월 확약분을 매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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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쉽지 않다던 '오염수 제소' 대통령 지시에 다시 검토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과거 검토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응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라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묘수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는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로 "국제사법절차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