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공직자 재산신고 '구멍'…직무관련성 판단은 "알아서"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일고 있지만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부랴부랴 직원의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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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광풍] 가상화폐 차익, 로또 당첨금과 똑같이 과세?
정부가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로또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세 방식이 조세 원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 혹은 금융투자소득에 준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가상자산 소득,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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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코로나백신 허가신청시 식약처 "AZ·얀센 백신 절차로 검증"
보건당국이 러시아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Sputnik V) 도입을 검토하면서 의약품 허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 능력이 검증대에 오른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생산하기로 계약한 한국코러스도 스푸트니크 V의 국내 도입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스푸트니크 V, 리얼월드 데이터 부재"…"품목허가 신청 자료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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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00명대 예상…이번주 800명대 우려에 '특별방역' 선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이번 주 일일 신규 확진자가 800명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00명대 후반까지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가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6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그간의 주간 패턴으로 볼 때 주 중반부터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유행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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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의 날 밝았다…'미나리' 윤여정, 한국 영화 새 역사 쓰나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의 날이 밝았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25일(현지시간) 서부 시간 기준 오후 5시(한국 시각 26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로스앤젤레스(LA)의 유서 깊은 기차역인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제93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한인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여우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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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종부세 완화는 원점될듯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며 "축소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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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판문점선언 3년…돌파구 못 찾는 한반도 정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이었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3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해 힘찬 한 발을 내디뎠던 한반도 정세는 3년이 흐른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국의 대북정책, 정권 임기 말이라는 국내 정치상황 등 각종 불확실성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2018년은 남북미 세 정상이 톱다운 방식(하향식)의 정상외교를 본격화하며 한반도 정세가 희망찬 격변기를 통과한 해로 평가받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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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경미한 둔부 통증으로 자진 강판…3⅔이닝 무실점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호투를 펼치던 중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쪽 근육에 불편함을 느껴 자진 강판했다. 시즌 2승 달성도 다음 기회로 미뤘다. 류현진은 2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3⅔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1개만을 내주고 무실점했다. 공 62개를 던졌고, 삼진은 5개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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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중간평가' 日 국회의원 재보선 3곳서 집권 자민당 전패
작년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 출범 이후 국정선거로 25일 처음 치러진 3곳의 일본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집권 자민당의 전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실과 돈에 얽힌 측근들의 비리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스가 내각이 단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재보선 대상 중의원 1명·참의원 2명…모두 야권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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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속도 논란' KT, 설비투자는 매년 '내리막'
최근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제기된 KT가 LTE와 5G 상용화 전후를 제외하면 매년 설비투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도 결국 투자 소홀로 쌓여온 고객 불만이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연도별 설비투자액(CAPEX)은 2012년 3조7천110억원에서 2018년 1조9천770억원까지 매년 감소했다. 2019년 3조2천570억원으로 한해 늘었을 뿐 2020년 다시 2조8천72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12년은 LTE 상용화 이듬해고 2019년은 5G 상용화 시기로, 결국 차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기 전후를 제외하면 예외없이 투자액을 줄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