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2천500명대 예상…거리두기 2주 재연장 가닥, 내일 발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거센 확산세로 인해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주말·휴일을 거치면서 2천200명대로 떨어졌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주 중반에 접어들면서 다시 2천800명대 후반까지 치솟은 상태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지속 확산, 추석 연휴 인구이동 여파 본격화, 10월 단풍철과 개천절·한글날 연휴 등 위험 요인이 많아 앞으로 감염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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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10월 남북연락선 복원"…미 정부엔 적대정책 비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역사적인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경색돼 있는 현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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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내일 1·6년생 신청 가능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캐시백 발생액을 자동 업데이트해 알려주는 방식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소비는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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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천대유 등 압수수색…'로비 정황' 녹취록 확보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까지 꾸리고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회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개발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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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주거지 미니 재건축 본격화된다…서울 2천70곳이 대상
2·4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공공 미니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내 2천70곳 6만여가구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 즉 미니 재건축의 근거를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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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시내버스 14년 만에 멈췄다…정년 3년 연장 등에 노사 이견
'시민의 발'인 대전 시내버스가 14년 만에 멈췄다.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과 대전운송사업조합은 29일 오후 4시부터 자율교섭·특별조정에 들어갔으나 30일 오전 2시를 기해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정년 3년 연장, 임금 4.7% 인상, 단체협약에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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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30조 늘린 산자·중기 공공기관, 억대 연봉 5천명 '껑충'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억대 연봉' 임직원이 5천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당 기관들의 부채는 30조원 가량 증가했다. 30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자부·중기부 산하 50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억대 연봉자는 2017년 1만1천306명에서 지난해 1만6천992명으로 5천686명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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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저축은행·카카오뱅크 불러 가계대출 관리 재차 요구
금융당국이 금융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연일 업계 관계자를 불러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대출 규모가 업계 최대인 SBI저축은행과,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저축은행 2곳 등 모두 3곳의 관계자를 호출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4일에는 KB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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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배'에 특위도 공전 전망…언론법 차기정부로 넘어갈듯
여야가 29일 국회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3개월여 정도 시간을 더 벌기는 했으나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놓고 지난 3개월간 평행선 대치를 해온 여야가 극적으로 이견을 좁힐 만한 공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 프레임'을 각오하고 단독 처리에 나서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핵심 조항 처리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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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왕릉 옆 검단 무허가 아파트 2곳 공사 중지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립 중인 3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2개 단지의 공사가 30일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나머지 1개 단지는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이 각각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1건은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