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민통합 위해 집권초 MB·朴 사면 추진…미진하면 설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7일 "집권 초기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히고, '두 전직 대통령 모두에 대해서인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물론 국민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추진을 할 생각"이라며 "미진하면 설득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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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스타트업 정책간담회…청년·미래 행보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스타트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며 청년·미래 행보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서울 성동구에서 주최하는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창업자들로부터 업계 현안과 제언을 듣고 정책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다음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하며 교계 지도자들을 잇달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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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얀센접종자 '부스터샷' 본격 시작…10일엔 요양병원도
이번 주부터 얀센 접종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얀센 백신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에서 확정한 예약 일정에 따라 이날부터 추가접종에 들어간다. 기본접종이 끝난 후 2개월이 지난 접종자가 대상이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약 50만명(11월 26만명, 12월 24만명)이 추가접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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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 35개 선진국 중 1위"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8일 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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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 양도차익 2년새 6조원 이상↓…거래건수 감소 영향
서울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2년 만에 6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지역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4만9천106건이었다. 총 양도차익은 2017년 15조9천657억원에서 2년 뒤인 2019년 9조8천404억원으로 6조1천억원 넘게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양도 차액 발생 거래가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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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한기 2억'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의심 정황 포착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측에 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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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바이든 주최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됐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됐으나 태국과 베트남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행사로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이 초청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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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오늘부터 6중전회…'역사결의'로 시진핑 3연임 명분 쌓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을 다지는 자리가 될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가 8일부터 베이징에서 나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6중 전회에서는 시 주석의 3연임 구상과 연결된 이른바 제3차 '역사 결의'가 나온다.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 결의'다.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를 약 1년 앞두고 열리는 6중 전회에서 채택될 역사 결의는 시 주석의 권위를 더 공고히 하는 사전 정지작업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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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콘서트였나…미국 광란의 8명 압사 사고 수사 확대
미국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이 개최한 콘서트에서 최소 8명이 숨지는 압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마약 범죄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했다.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수사 당국은 콘서트 참석자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주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마약 범죄 수사관들을 투입했다. 압사 사고는 지난 5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발생했다. 스콧의 콘서트인 '아스트로월드 뮤직 페스티벌'에는 5만 명 팬이 참석했고, 흥분한 관객들이 무대 쪽으로 일시에 몰려들면서 8명이 압사했고 수백 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