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코로나19 위험도 평가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 중인 정부가 13일부터는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백신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추가접종 사전 예약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천명 안팎을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도 최다치를 경신 중인 상황에서 이날 주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도 공개되는데, 정부가 상황 악화시 검토하겠다고 한 '특단의 조치', 즉 추가 방역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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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오늘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한국전쟁 기념비 헌화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시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과 함께 희토류, 리튬 등 호주가 보유한 핵심 자원들에 대한 공급망 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회담 뒤에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양국의 협력확대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후 전쟁기념관을 찾아 한국전쟁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의 만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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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늘 TK 순회 마무리…포스코 박태준 추모행사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성주와 포항을 차례로 들르며 3박 4일간의 대구·경북(TK)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마무리한 뒤 상경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성주시장을 방문, 휴일인 장터에서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국민반상회'를 진행한다. 이어 성주의 특산품인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한 뒤, 오후에 포항으로 이동한다. 포항공대를 방문, 포스코 창업자인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 헌화한 뒤 서울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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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강북 재건축 현장 방문…오세훈 동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 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 강북권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택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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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 뒤 기대수명 91.2세 'OECD 최상위권'…출산율은 꼴찌
2070년에는 한국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지만,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가장 적을 전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자료를 13일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한국인의 2070년 기대수명은 91.2세(남자 89.5세·여자 92.8세)다. 통계청은 2065∼2070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90.9세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2065∼2070년 평균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1명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합계출산율(0.84명)보다는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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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 소유주택수 제외범위 확대검토…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더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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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곳간 괜찮나…5차 장기재정 추계 조기 착수
연금 당국이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부적으로 일찌감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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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18일 운영 시작…강남까지 30분
서울교통공사는 18일 서울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운영을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남위례역은 기존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지어졌다. 이에 따라 복정역·장지역·마천역·거여역까지 버스 등을 이용해 가야 했던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바로 8호선을 통해 잠실과 강남 등 서울 주요 부도심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위례역에서 8호선 잠실역까지는 환승 없이 15분, 환승해 2호선 강남역까지는 약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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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람에 기온 '뚝'…전국 아침 대부분 영하권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찬 바람이 불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안팎으로 큰 폭으로 낮아져,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기온이 낮은 지역들이 많겠다. 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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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부 강타 토네이도 최소 94명 사망…"최악 피해 우려"
미국 켄터키주를 비롯해 중부 5개 주(州)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토네이도 발생 사흘째인 1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94명에 달한다. 피해가 집중된 켄터키주에서만 80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CNN에 출연, "켄터키 역사상 최악의 가장 파괴적인 토네이도다. 이런 피해를 경험하지 못했고,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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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벨칼레도니 프랑스 남는다…3차례 투표 끝에 막내린 독립 시도
남태평양의 휴양지 누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가 세 번의 투표 끝에 최종적으로 프랑스 잔류를 택했다. 12일(현지시간) 누벨칼레도니에서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 96.5%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반대했으며 찬성은 3.5%에 그쳤다고 BFM 방송,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전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3차 투표와 달리 1차, 2차 투표에서는 반대가 각각 56.7％, 53.3％로 찬성 43.3%, 46.7%보다 소폭 우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누벨칼레도니가 프랑스에 남기로 해 프랑스는 오늘 밤 더 아름답다"며 누벨칼레도니에서 "새로운 전환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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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러시아에 강력 경고…"중국 강압적 경제정책 우려"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강력 경고를 보내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단합을 모색했다. G7과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군사적 공격을 가할 경우 그 대가로 엄청난 결과와 심각한 비용이 발생할 것임을 의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G7과 EU의 외교장관들은 영국 리버풀에서 10∼12일 개최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해 별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중국의 강압적 경제정책에 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중국이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부채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려하며 대안적 투자를 논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