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 침공] 푸틴 핵 위협 속 러·우 벨라루스서 회담키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 들며 긴장을 고조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벨라루스에서 만나 회담하기로 했다. 타스·스푸트니크 등 외신에 따르면 양측 대표단은 27일(현지시간) 오후 벨라루스 고멜 지역에서 회담을 개시하기로 했으나, 하루를 넘긴 28일에야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합참의장 격)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핵 억지력 부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러시아 전략로켓군 등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를 일컫는다. AP통신은 핵무기의 발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이 같은 지시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현 위기가 의도된 것이든 실수든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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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28일 긴급특별총회…러 규탄 결의안 상정 예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긴급특별총회가 소집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긴급특별총회 소집안을 처리했다.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에 대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사국인 러시아는 반대했고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은 기권했다. 안보리에 상정되는 일반적인 안건과 달리 긴급특별총회 소집안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28일 열리는 긴급 특별총회에선 최근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비토에 막혀 채택이 무산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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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크라 무기 재정지원…"러항공기·국영매체 금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에 EU 재정 지원을 하고 러시아 항공사의 역내 상공 운항과 러시아 국영 매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상 처음으로, EU는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에 무기와 다른 장비 구매, 수송에 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회원국 외무 장관 화상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장관들이 이 같은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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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찰위성 개발 위한 중요시험"
북한은 지난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7시 5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00㎞, 고도 약 620㎞로 탐지됐으며, MRBM을 정상 각도보다 높은 각도로 쏘는 고각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시험발사 다음날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미사일 종류와 제원 등을 공개하는데 이날은 관련 보도 없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 있었다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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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이재명 "실천으로 보여드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실질적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 이재명 대선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을 뒷받침하려는 행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국민통합과 통합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썼다. 이 후보는 또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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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4차접종 본격화…사전예약자 대상 접종시작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면역저하자 중 사전예약을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동네 위탁의료기관에서 4차 접종이 진행된다. 당일 접종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지만, 백신 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한 이들이 이날부터 접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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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나라살림 적자 71조원 전망…벌써 코로나 대응 첫해 육박
연초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대선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본예산에서 54조1천억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추경에 따라 70조8천억원으로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천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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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주택매매량 전년보다 54%↓ 거래절벽 심화…지방 미분양 증가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증가하는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량은 총 4만1천709건으로 전년 동월(9만679건) 대비 54.0% 감소했다. 전달(5만3천774건)과 비교하면 22.4% 줄었다. 주택 매매량은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조이기 시작한 작년 9월에 8만2천여건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꺾인 데 이어 10월 7만5천여건, 11월 6만7천여건, 12월 5만4천여건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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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에 가구당 지역 건보료 월 10만원 돌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해마다 조금씩이나마 보험료율이 오른 데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7천63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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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름 많고 일교차 커…미세먼지 전권역 '좋음'∼'보통'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3.7도, 인천 2.8도, 수원 0.3도, 춘천 -1.3도, 강릉 5.4도, 청주 0.6도, 대전 0.0도, 전주 -0.3도, 광주 0.3도, 제주 3.2도, 대구 -1.6도, 부산 5.8도, 울산 3.5도, 창원 1.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