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 기원" "잘된정책 계승"…171분 최장회동, 극적합의는 없었다
"정당 간에 경쟁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간에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잘 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한 만찬 회동은 '구원'과 성사되기까지의 난관이 무색하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이뤄져 역대 신·구 권력의 회동 중 가장 늦은 만남이었지만,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회동에 배석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의 설명이다. 두 사람은 오후 5시 59분에 만나 오후 8시 50분에 헤어져 2시간 51분, 171분간 함께 있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8162654001
■ 회동서 빠진 사면론…임기내 MB사면 여부, 결국 문대통령 몫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사면될지는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남게 됐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28일 만찬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사면 문제가 일절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사면 문제는 신·구 권력 간 회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오늘 사면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꺼낼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회동장에 들어갔고, 윤 당선인도 문 대통령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8169400001
■ 인수위, 총리실·법무부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 11개 정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이날로 끝나지만,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는 오는 30일 별도의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인권위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의 경우 윤 당선인의 사법분야 핵심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게 문제가 되면서 한 차례 업무보고 일정이 유예된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8162000001
■ 이창용 한은총재후보 "불확실성 커져…국제질서 변화 통찰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28일(현지시간)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에 보낸 출국 소감에서 "단기적으로 미국 금리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돼 그 파장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여건 변화가 성장, 물가, 금융 안정에 주는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통화정책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가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 등 국제질서의 큰 틀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통찰도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내던 지난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9003500071
■ IMF "한국, 부동산 세제효과 재검토하고 민간 주택공급 늘려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8152000002
■ 소비심리 소폭 개선…기대인플레 2.9%, 7년11개월래 최고
코로나19에 대한 일부 방역 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지난달보다 다소 좋아졌다. 하지만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는 2.9%에 이르렀고,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2로 2월보다 0.1포인트(p) 높아졌다. 지난달 1.3포인트 떨어진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과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9%로 집계됐다. 2월보다 각 0.1%포인트, 0.2%포인트 올랐는데, 2014년 1월(2.9%)과 2014년 4월(2.9%) 이후 각 8년 2개월,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8133500002
■ 주요 기업 최고연봉자와 일반직원 간 연봉 격차는…작년 평균 21배
국내 주요 기업의 최고연봉자와 일반직원 간의 연봉이 지난해 기준으로 21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기준 국내 상위 500대 기업 중 2021년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5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를 공개한 233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고연봉자의 평균 연봉은 18억8천67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의 미등기 임원 평균 연봉은 3억4천610만원이었고, 일반직원 평균 연봉은 9천6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8113600003
■ 중대사고 낸 건설사 처분 권한, 지자체서 국토부로 이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있는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교통부로 환원된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8159400003
■ 포털에 올린 부동산 매물, 거래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다음 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8160300003
■ [우크라 침공] 키이우서 러시아 군 밀어내는 우크라…"이르핀 완전 탈환"
러시아 군이 보급 지연과 사기 저하 등으로 졸전을 거듭하자 우크라이나 군이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러시아 군을 밀어내는 모양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키이우 주 외곽 이르핀 시(市)의 올렉산데르 마르쿠신 시장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좋은 뉴스가 있다. 이르핀이 완전히 해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마을에 더 많은 공격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용감하게 마을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9001600108
■ 아카데미, 윌 스미스 '오스카 폭행' 규탄…공식 조사 착수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28일(현지시간) 윌 스미스의 오스카 시상식 폭행을 규탄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AMPAS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는 어젯밤 쇼에서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내규와 행동 규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MPAS는 시상식 종료 직후 SNS를 통해 "아카데미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짧은 입장만 발표했었다. 스미스는 전날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를 폭행하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다큐멘터리상 시상자인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탈모 증상을 앓는 자신의 아내를 놀리는 농담을 하자 갑자기 무대에 올라 록의 뺨을 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