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용산벙커서 軍통수권 인수…"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를 기해 제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공식 집무에 돌입했다. 이날 벙커에는 윤 대통령 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 관계자와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함께했다.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던 서욱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서 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철주야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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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오늘 '20대' 공식 취임…첫날부터 강행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자마자 숨 가쁜 하루를 보낸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대비 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종로 보신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카운트다운에 이어 국민대표 20인과 일반 시민이 33차례 종을 울리며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서초구 서초동 사저에서 임기 첫날 밤을 보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한다. 이어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본 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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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오늘 활짝 열린다…'권력자 공간'서 시민 품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최고 권력자들이 사실상 전유했던 청와대 권역이 10일 활짝 열린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11시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건너편 청와대 정문에서 개방 기념행사를 열고, 정오께부터 일반 관람객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방 행사는 축하 공연, 행진, 국민대표 74인 입장 순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개최되는 국회에는 청와대 개방 현장을 중계하는 스크린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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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前대통령, 오전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양산 사저로
9일 밤 12시를 기해 5년간의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새 정권의 출발을 격려할 예정이다. 취임식 참석을 마친 뒤에는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해 KTX를 타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있는 사저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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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청문회, 17시간 반 만에 종료…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인 10일 새벽 3시 30분에 종료됐다. 전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작한 청문회는 심야까지 이어졌고, 증인 신문과 청문위원들의 보충질의가 반복되자 차수 변경을 통해 날짜를 넘겨 계속 진행됐다. 이날부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전환한 국민의힘은 청문회 종료와 함께 곧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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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미, 공통의 이해와 가치 위에 지어진 동맹"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임기 개시와 관련,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 취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는 데 있어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와 양국 간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동맹에는 지속되는 가치가 있다"며 "이는 공통의 이해와 가치 위에 지어진 동맹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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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리, 北미사일 논의할 긴급회의 11일 개최…美 요청 소집
미국 정부가 오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AFP통신 등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5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회의가 11일 오후 3시에 공개회의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이번 회의 소집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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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S&P 500지수 4,000선 붕괴…나스닥 4.3%↓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 공포가 미국 뉴욕증시를 1년여 전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3.67포인트(1.99%) 떨어진 32,245.7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2.10포인트(3.20%) 급락한 3,991.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21.41포인트(4.29%) 폭락한 11,623.2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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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공공기관 47% 적자…한전 5조8천억 적자·LH 5조6천억원 흑자
지난해 공공기관 2곳 중 1곳 정도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고유가 영향으로 5조8천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마사회·한국관광공사 등 관광·여가 관련 공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역대급 적자를 보였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362개 공공기관 중 47.0%인 170개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장 큰 영업손실을 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5조8천601억원 적자를 냈다. 이에 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조6천4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공공기관 중 흑자 규모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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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30대그룹 사외이사에 검찰-법원 출신↑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30대 그룹의 사외이사 가운데 관료 출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료 출신 10명 중 4명가량은 법원과 검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19개 기업의 올해 1분기 기준 사외이사 795명의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관료 출신이 228명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26.9%)보다 1.8%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관료 출신 중에는 법원과 검찰 출신이 86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법원(판사) 출신이 지난해보다 5명 늘어난 45명(19.7%)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출신은 작년보다 5명 증가한 41명(18.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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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고통' 서민 변동금리 주담대, 낮은 고정금리로 대환추진
최근 금리 급등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새 정부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1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서민의 주담대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의 변동 금리 주담대 대출을 고정 금리로 대환해주는 방안이 이번 추경에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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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져…남해안·제주도 밤부터 빗방울
화요일인 1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0.1㎜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17∼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