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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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생활치료센터 닫는다…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 종료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된다.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담당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정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가 이날까지만 운영된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수본 지정 센터 1곳만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게 된다. 정부는 또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도 이날까지만 운영한다. 임시선별검사소도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 현재 78곳만 남아있다. 6월 1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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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무회의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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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경기·충북·제주·강원 등지서 '피날레' 유세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1일 경기·충북·강원·제주 등 지역에서 막판 총력 유세를 펼친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를 방문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비판하는 '제주완박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앞에서 열리는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에 참석하는 데 이어 충북 단양과 제천, 강원 정선·삼척·강릉을 잇달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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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충청·서울서 마지막 유세…용산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1일 충청과 서울을 무대로 최종 득표전을 펼친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세종으로 내려가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원에 나선다. 이들은 오후 2시에는 대전에서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8시에는 두 공동비대위원장은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요 의원들이 서울 용산에 총집결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치며 선거운동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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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A "韓 전기차 인프라 세계 최고…충전기 1대당 전기차 2.6대"
우리나라의 전기차 인프라 수준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통계가 나왔다.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달 발간한 '2022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충전 인프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충전기 1대당 전기차 대수'(Charging Points per EV)는 2.6대로 집계됐다. 이는 중대형 상용차를 제외한 전체 전기차 대수를 충전기 개수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충전 부담이 낮다는 뜻이다. 특히 한국의 2.6대는 이번 조사 대상국 30곳 가운데 가장 좋은 수치다. 충전 인프라의 성능, 충전 속도까지 고려한 '전기차 1대당 충전기 출력'(㎾ per EV) 지표에서도 한국은 6.5㎾로 이 역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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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조치로 손해 본 개성공단업체…헌재 "보상 입법 의무 없다"
대북 투자사업에서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고 해도 그 투자는 위험성이 예견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국가에 보상을 위한 입법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북한 신규 투자를 불허하고 투자 확대를 금지한 2010년 5·24조치가 경제협력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초부터 있었고, 경제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자기 책임하에 사업 여부를 결정했다"며 "위험성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까지 보상 입법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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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러 연준 이사 "향후 몇 번 더 기준금리 0.5%p씩 인상 지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향후 최소한 두 차례는 기준금리를 50bp(0.5%포인트, 1bp=0.01%포인트)씩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에 다시 한번 무게가 실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프랑크푸르트 강연에서 연준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 "50bp씩 인상을 하는 방안을 앞으로 몇 번은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월러 이사는 50bp 인상에 대해선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기 전까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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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두창 팬데믹 가능성 낮다는 WHO "관련정보 불충분" 시인
세계보건기구(WHO)가 유럽·미주 등에서 감염자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 원숭이두창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자먼드 루이스 WHO 긴급 대응 프로그램 천연두 사무국장은 30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이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세계적인 팬데믹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루이스 국장은 아직은 원숭이두창 감염과 관련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시인했다. 바이러스가 정확히 어느 정도로 퍼져있는지,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는지, 홍역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마찬가지로 공기 전염이 가능한지 등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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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대러 제재 해제되면 러 상당량 곡물·비료 수출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해제될 경우 러시아가 상당량의 식량을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서방 국가들의 근시안적 금융경제 정책 결과로 발생한 세계 식량 시장의 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해당 대러 제재가 해제될 경우 상당량의 비료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날 통화에선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흑해와 아조프해의 선박 안전 운항 문제, 이들 해역의 기뢰 제거 문제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