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2023.03.24 08:06:33

▲ 경향신문 = KT 윤경림 후보마저 사퇴, '관치 폭거' 끝은 어딘가

양곡법 국회 일방 통과, 거부권보다 농가 해법 찾아내야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 국민일보 = '아이 셋 병역 면제'를 저출산 대책이라고 검토한 여당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데도 양곡관리법 밀어붙인 민주당

'검수완박법' 결함에도 효력 인정한 헌재의 어정쩡한 결론

▲ 서울신문 = 북 지령 따라 시위·선동, 민주노총 실체가 이건가

대통령 거부권 역풍 노린 野 양곡법 강행

헌재, '검수완박' 절차 잘못됐어도 법안 유효하다니

▲ 세계일보 = 3명 출산 군면제' 비현실적 대책으론 저출산 파고 못 넘어

양곡법 결국 국회 통과…巨野 입법 폭주의 끝은 어디인가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 헌재 결정, 상식적이다

▲ 아시아투데이 = 금융불안 속 Fed 금리인상, 당국 어깨 무겁다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 용인한 헌재 판결

▲ 조선일보 = 수사권 남용은 해야 할 수사의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

野 이번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며 생색만 내려는 것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 중앙일보 =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쌀 과잉생산 부추길 양곡법 밀어붙인 거야의 횡포

▲ 한겨레 =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왜 하는지 먼저 따져라

민간기업 KT 회장 자리도 낙하산 꽂으려는 건가

'검찰 수사권 축소' 합헌 결정, '시행령 편법' 바로잡아야

▲ 한국일보 =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상충되는 게 아니다

승자독식 극복할 선거제, 전원위서 치열하게 토론하라

검수완박 유효하나 '다수당 횡포'는 위헌 지적한 헌재

▲ 대한경제 = 절차는 하자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

조달행정 구더기 무서워 장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 디지털타임스 =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꼼수 의결 근절 계기돼야

美 긴축 막바지…韓도 물가·경기 지켜보며 절충점 찾아야

▲ 매일경제 = 美기준금리 베이비스텝에도 금융불안 여전, 대외 변동성 대비를

양곡법 강행한 野, 포퓰리즘 악법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검수완박' 절차위법 인정하고도 무효결정 피한 헌재의 무책임

▲ 브릿지경제 = 집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상황 왜 방치하나

▲ 서울경제 = 과잉생산·재정 악화' 초래 양곡법 강행, 거부권 행사로 재논의해야

검수완박' 효력 엇박자 결정…'기울어진 헌재' 바로잡으라

"금융·실물 불확실성 확대 우려"…잠재리스크 선제적 점검해야

▲ 이데일리 = 5%대 진입한 미 기준금리, 한미 금리차 줄여 나가야

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

▲ 이투데이 = 물가안정이냐 금융안정이냐, 그것이 문제

▲ 전자신문 = 기술이 격차를 만든다

이통사·이용자 모두 만족하려면

▲ 파이낸셜뉴스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헌재의 검수완박 판단

'살얼음판' 걷는 미국 금융, 최악 사태에 대비해야

▲ 한국경제 = 끝내 양곡법 일방 처리한 거대 야당,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해졌다

헌재 "법 위반했지만 유효"…갈등 더 키운 무책임한 결정 아닌가

美 금리 또 오르고 韓 가계부채 치솟고…더 기민한 대응 요구된다

관리자 기자 K19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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