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기준금리 0.25%P 또 올려…韓美 금리차 1.75%P로 '역대최대'
여전한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해온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차기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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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금리 동결, 아직 결정 안 됐다…금리 인하는 부적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3일(현지시간) 아직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분간 금리인하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0.2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파월 의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확답을 주지 않은 셈이다.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동결 여부에 관한 질문에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FOMC 회의 때마다 미래의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 그때그때 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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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주사 등 65개 사찰 오늘부터 무료입장…문화재관람료 면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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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햄버거 물가상승률 17.1%…19년만에 최고
지난 4월 햄버거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 선을 웃돌며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는 12%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또 주요 외식 품목인 치킨은 물가 둔화세가 멈추고 8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는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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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우크라 드론이 푸틴 암살 시도"…대대적 보복 위협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앞두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보타주(파괴공작)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크렘린궁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전날 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로 크렘린궁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며 "2대의 무인기가 크렘린궁을 겨냥했으나 군이 전자전 체계를 적절히 사용해 이들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파편 등으로 인한 건물 손상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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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영향만으로…국민 1인당 연간 건보 추가부담액 '눈덩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국민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 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 4월 28일 열린 6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에서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이런 추산을 내놓았다. 홍 위원은 "우리나라는 수명 증가와 초저출산이 맞물리면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높여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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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비…오전부터 강한 바람
목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에 전북과 경남 서부에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충남과 경북권 남부, 그 밖의 경남권으로 확대되겠다. 4일부터 6일 사이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 50∼150㎜, 중부지방, 전라권(남해안 제외), 경북 북부, 경남권(남해안 제외), 서해5도 30∼100㎜, 경북권 남부, 울릉도·독도 20∼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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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 뺑뺑이' 후 숨진 10대…환자 외면한 대구 병원 4곳 제재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의료기관들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으로,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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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6박8일 유럽 4개국 순방…英 찰스 3세 대관식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6박8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등 유럽 4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작년 5월 취임 이후 여섯 번째 해외 출장이자 세 번째 다국가 순방이다. 한 총리는 우선 영국 국왕 대관식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이후 방문 국가들에서 정상급 회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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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민주의원 33명, 정부에 '대기업 특혜' ISD 제도 폐지 촉구
미국 상·하원의 민주당 의원 33명이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ISD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무역·투자협정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한국도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ISD 제도를 두고 있으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해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