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나라마다 다른데…상호주의 가능할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외국인 건강보험도 상호주의 따라야" 국회 발언
사회보장기본법에 상호주의…외국인 보험혜택 축소하려면 법령 고쳐야
건보 악화의 주범? 외국인 전체 건보 수지 해마다 흑자…중국만 적자

2023.07.04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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