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나라마다 다른데…상호주의 가능할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외국인 건강보험도 상호주의 따라야" 국회 발언
사회보장기본법에 상호주의…외국인 보험혜택 축소하려면 법령 고쳐야
건보 악화의 주범? 외국인 전체 건보 수지 해마다 흑자…중국만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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