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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 비혼 출산' 사회적 논의 시작…자택출산 출생신고 지원

가정폭력 처벌에 비혼 동거 관계도 포함…양육비 일부만 줘도 감치명령 가능
동거커플도 가족 인정…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거주 범죄경력자 관리 강화

2021.04.27 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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