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낙태 종용했다면 범죄?...처벌 규정 없어

올해부터 낙태죄 효력 상실하며 낙태교사죄·낙태방조죄 사라져
혼인빙자 간음죄는 2009년 위헌 판결로 폐지돼
낙태에 협박 있었다면 강요죄 가능…민사상 손배 청구 가능성도 있어

2021.10.20 19:08:52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