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낙태 종용했다면 범죄?...처벌 규정 없어

올해부터 낙태죄 효력 상실하며 낙태교사죄·낙태방조죄 사라져
혼인빙자 간음죄는 2009년 위헌 판결로 폐지돼
낙태에 협박 있었다면 강요죄 가능…민사상 손배 청구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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