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

의협, 의사 수 의료비 견인 주장…'공급자유인수요 가설' 근거
의료비 감소 예상 '경쟁 가설' 각축…환경·제도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
경제논리로 과잉진료 정당화 안돼…제도개선·규제·직업윤리 교육 필요

2023.07.18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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