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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자 비율 0.7%…일반인 범죄 비율보다 훨씬 낮아

무차별범죄 원인 정신질환으로 단정 어려워…일반인 우발범죄도 많아
정신질환 범죄 위험성 과장…"격리보다 지역사회로 편입해야"

2023.08.25 0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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