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달래기용 패키지' 의료인 형사 특례 도입 가능할까

의료계 "현행법상 의료분쟁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져…형사 특례 조건 완화해야"
환자단체 반발·직역간 형평성·합헌성 등 법리적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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