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대책 총괄…'예산권한' 확보가 관건

예산·집행권 없는 기존 위원회 조직으론 한계…'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 기대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권한 주목…"기재부로부터 예산권한 얼나마 넘겨받는지가 관건"

2024.07.01 15: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