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전 軍신검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불인정…법원 "위법"

연금공단 "1985년 신검서 이미 난청" 지급 거부
법원 "군 신검 부정확…2010년까지 정상 생활"

2024.08.26 2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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