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 유통…제조공장 첫 몰수 선고

1심 이어 2심도 몰수 판결…"성매매 건물 등 외에 범행장소 몰수 흔치 않아"
처분금지 가처분도 앞서 받아들여…피고인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 최종검찰 진행

2024.11.11 1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