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자발적 동의' 입증 어려워 효력 인정 여부 미지수
성폭행 유무죄 따질 땐 '앱상 동의'도 참고 자료 가능

2024.11.18 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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