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으로 술·담배…수능 끝난 고3도 처벌받나?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신분증 도용·위변조' 불법
신분증·본인 확인 허술하면 업주도 처벌 대상

2024.11.22 14: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