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마다 쌓이는 눈, 누가 치워야 하나?

고속도로·국도는 정부, 지방도는 지자체가 제설 관리
주택 주변 보도에 쌓인 눈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치워야
고속도로서 폭설 고립 사고시 정부에 손해배상 요구할수도

2024.12.23 18: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