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 경찰만 실탄 못 쏜다?

까다로운 발포 요건에 법적 책임까지…일선 경찰 '꺼려'
'총기 합법' 미국 외 주요국도 발포 요건 엄격히 규제
저위험 권총 등 비치명적 진압장비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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