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반의사불벌' 검토…150일내 중과실 신속판단

복지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 공개…분만 이어 중증·응급도 보상 확대
'중과실' 중심 기소…의료사고심의委서 판단해 수사 당국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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