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사 기소 자제'에 "환자권리 침해" vs "불필요 수사 감소"

의료개혁안 정책토론회…배상 체계엔 "별도 공적기구" vs "현 시스템"
의협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의료계와 합의해야…필수의사 기소면제법 제정해야"

2025.03.09 07: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