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형 산불 내면 손해배상 모두 책임진다?

국가·개인 모두 산불 실화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실제 받는 배상금은 대부분 적어…배상액 감경 요인 때문
2019년 강원 대형 산불, 국가 소송도 27억원만 인정받아

2025.03.29 0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