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해도 계속 소송…효능논란 뇌기능개선제 약값 지키기 '꼼수'

재판 길어질수록 약값 인하 지연으로 제약사에 막대한 이익
건보재정에 큰 손실…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 몫

2025.04.08 15: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