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에도…'형사책임면제' 불씨

의사단체 "전과자 되는 게 더 두려워…중과실·고의 없으면 기소 면제돼야"
"형사면책 불가능해…조사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2025.11.30 07:46:25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