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휴먼메디저널) 김종식 기자 = 인구 절멸, 민족 소멸을 막기 위해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예비 부부에 대한 난임 검진 사업과 우선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산부인과와 초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훈 경기도 수원시의사회장은 13일 오후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내 첫 의료.건강 인터넷언론사인 휴먼메디저널(hmj2k.com) 창간 기념 ‘인구절벽 위기 이렇게 극복’ 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의 예비 임산부가 결혼 후에도 임신이 늦어지면서 난임 시술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 막기위해 정부에서 결혼 초 또는 예비 부부 난임 검진사업을 추진, 조기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평택대학교 정혜정(통계학 박사) 교수는 혼인건수가 1996년 43만5천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8년 25만건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해 2019년 말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09년 21.18명에서 2019년 15.51명으로, 초등학생수도 2008년 367만3천명에서 2019년 274만7천명으로 각각 감소하는 등 학교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병의원이 직격탄을 맞아 이에 따른 정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먼메디저널 김종식 편집인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 이애형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배당’은 소득에 도움을 줄 뿐 저출산에 도움주는 인구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 핵심과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쉬즈메디병원 부장은 인구가 줄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현상과 저렴한 분만 수가, 정부의 규제 및 세액 증가 등으로 일선 현장 산부인과가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동선 연천군 투자진흥과장은 출산율 1.61명으로 2012년부터 경기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결을 군사도시 군인 간부에 대한 출산 지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개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꼽았다.

 남희숙 전 수원팔달보건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의료비 지원 건수별 상환액 폐지가 필요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수원시의 시책을 설명했다.

 김상묵 휴먼메디저널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대한민국 인구 절멸, 민족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