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쩍 들췄더니 우박처럼 쏟아진 투기 의혹…어떻게 발본색원?
참여연대·민변의 LH 직원 투기 의혹 폭로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다. 공기업, 국회의원 가족, 자치단체 의회 의원, 지방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를 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신도시 등 개발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국민 분노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기업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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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층에 AZ백신 접종하나…오전 공식 발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 약 2주 만에 우선접종 대상자의 과반이 1차 백신을 맞은 가운데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총 2번 맞아야 하는 백신의 2차 접종용 비축분도 1차 접종에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앞으로 백신접종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금까지 44만6천941명 접종…만 65세 이상 AZ백신 접종 여부 오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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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400명대, 2.5단계 재진입…거리두기-5인금지 연장 가능성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주 가까이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확진자 규모는 연일 조금씩 커지고 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작년 12월 25일, 1천240명)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더 이상의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될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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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외교·국방수장 한국으로…대북·한미일·대중협력 테이블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만에 미국 외교·국방수장이 나란히 한국을 찾는다. 첫 방한인데다 4년 반만에 외교·국방장관의 '2＋2 회의'까지 잡혀 대북접근과 한미일 협력, 대중 대응 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에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Quad) 첫 정상회의가 열리고 미중 고위급 회담도 추진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숨가쁜 외교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시간으로 17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뤄지는 첫 고위급 방한으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18일 열리는 '2＋2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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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컨 "이란의 한국내 동결자금 해제 안해…핵합의 준수 필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해제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공화당 소속 그레그 스투비 의원이 한국에 동결된 70억 달러의 자금이 미국과 협의 하에 해제되고, 이란이 일본의 동결 자금을 추가로 해제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금을 풀어주려고 하느냐'는 스투비 의원의 질의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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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 10년간 단말 할부수수료 5조원 소비자에 전가"
통신3사가 최근 10년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단말기 할부 수수료가 약 5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는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조6천억원을 납부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율은 통신3사 모두 연 5.9%로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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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檢심의위 개최 여부 오늘 결정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를 놓고 논의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올해 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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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추경 규모 GDP의 3.5%…78%는 세출 증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가량은 세출 증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 규모는 총 67조원으로 GDP의 3.5%에 달했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GDP의 3.5% 규모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더라도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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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장밋빛 전망…성장률 '상향조정' 이어져
올해 메모리 반도체 D램의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작년 대비 성장률을 기존 12％에서 19％로 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예상 매출액도 기존 4천524억 달러(약 516조6천408억원)에서 4천799억 달러(약 548조458억원)로 275억 달러(약 31조4천50억원) 높였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은 4천44억(약 461조8천248억원)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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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부산 대저 신규택지 가보니…곳곳에 투기성 자본 흔적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대규모 주택공급단지 중 하나인 부산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일대에서도 투기 자본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10일 오후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정부가 지난달 1만8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243만㎡ 규모의 대저 1동은 주로 논밭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