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출입명부에 '외 ○명' 안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함부로 음식을 먹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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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휴가 '안심 접종'에 도움될까…민간부문 동참 폭이 관건
내달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상반응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제'를 도입해 향후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백신 휴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사실상 휴가 사용이 힘든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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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오전 6시부터 문자 안내·신청 접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6조7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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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미세먼지 경보·초미세먼지 주의보 동시 발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전 5시에 미세먼지(PM-10) 경보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동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시간평균 농도는 미세먼지가 오전 4시 366㎍/㎥, 5시 427㎍/㎥, 초미세먼지가 4시에 92㎍/㎥, 5시에 99㎍/㎥로, 각각 2시간 연속으로 미세먼지 경보 기준(300㎍/㎥)과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75㎍/㎥)을 넘었다. 시는 호흡기·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으며, 그 밖의 사람들도 실외 활동을 하거나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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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부동산부패 근절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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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오세훈, 오늘밤 첫 TV토론 격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첫 TV토론회에서 격돌한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4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책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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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보유세 6년내 2배↑…마래푸 25평 336만→773만원"
서울시내 주요 대단지 아파트의 1주택자 보유세가 6년 내로 약 2배, 많게는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추산치가 나왔다. 집값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수적 가정에서다. 과거처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를 가정하면 보유세 부담은 3∼6배로 급증한다. 29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서울시내 147개(지역구별 3개) 대표단지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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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확장실업 468만명, 2월 기준 역대 최대…청년 131만명
지난달 공식 실업자에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자 등 체감상 실업자까지 더한 확장실업자가 468만명에 육박해 통계 집계 이래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로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확장실업자 중 15∼29세 청년층 비중은 30%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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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검경, 오늘 첫 협의체 회의…사건이첩 기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29일 첫 회의를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검경 실무진과 공수처법에 따른 각 수사기관 간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회의 안건과 개최 시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3자 협의체 논의의 핵심은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에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은 이첩 기준에 관해 세 기관의 권한을 조율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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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민간인 사망 450명 넘어"…총맞고 산채 불태워지기도
미얀마 군경의 끔찍한 반인도적 만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무차별 총질로 5세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등 무고한 시민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최악의 유혈 참사 다음 날에도 군경의 만행과 안타까운 희생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쿠데타 발발 이후 민간인 사망자 수만 45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