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오늘 '누적 300만명'…격리면제, 접종률 제고에 도움되나
전체 국민의 약 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정부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해외를 다녀왔다고 해도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갈 길 바쁜 접종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는 9천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만큼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이달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내 1천200만명,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당초 목표대로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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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700명 안팎…정부, 확산세 거세지만 거리두기 격상엔 '신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점점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 '불명' 비율도 30%에 육박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어 아직 시작 단계인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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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임은 누구…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오늘 공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29일 공개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총장 후보 압축에 들어간다. 회의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다. 후보군 심사에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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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일가, 상속세 위해 시중은행서 수천억원 신용대출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가족들이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의 일부를 시중은행에서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한다. 규모 등의 면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신용대출로, 현재 금융당국 규제 등 탓에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1억원의 신용대출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은 더 커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은 이르면 이날 삼성 일가에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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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격 기초자료 나왔지만…여전히 부족한 설명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29일 공개됐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정부의 현실화율(공시가/시가) 제고 방침과 시세 상승으로 급격히 올랐지만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깜깜이 공시'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정부는 작년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산정 근거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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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자영업자 120조 대출…1년 전보다 2배 더 빌려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견뎌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조5천억원으로, 2019년 말(684조9천억원)보다 118조6천억원(17.3%) 증가했다. 가계부채 DB는 한은이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에서 매 분기 약 100만명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구성한 통계다. 작년 증가액은 2019년 증가액(60조6천억원, 증가율 9.7%)의 약 두 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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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준, 금리 동결·자산매입 지속…"물가상승, 일시적 요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지 1년 넘게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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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호조·소비회복에 기업 체감경기 10년내 최고수준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에 힘입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 실적 BSI는 88로 3월(83)보다 5포인트(p) 높아졌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3천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2천816개 기업(제조업 1천662개·비제조업 1천154개)가 설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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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사면 건의 이어지지만…여권 "시기상조"
최근 반도체 위기론을 배경으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줄을 잇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여권은 이 문제가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된데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내부의 컨센서스 형성이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국민 여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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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도지파더" 트윗에 도지코인 20% 급등…비트코인 보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지지하는 듯한 트윗을 올린 뒤 도지코인의 가격이 20%가량 급등했다. 경제매체 CNBC는 27일 밤(현지시간) 머스크가 "도지파더(Dodgefather) SNL 5월 8일"이라는 짤막한 트윗을 올린 뒤 도지코인 가격이 24시간 새 20% 급등하며 32센트(0.32달러)로 상승했다고 28일 보도했다. 도지파더는 '도지코인의 아버지'란 뜻으로 추정되며 'SNL 5월 8일'은 머스크가 진행자로 등장할 예정인 미국 NBC 방송의 인기 코미디쇼 새터데이나잇 라이브(SNL)의 출연일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