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 대장동 막는다'…도시개발 사업에도 상한제 적용 추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개발이익 환수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공공 참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 수익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토지를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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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김만배 오늘 구속 여부 결정…치열한 공방 예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2일 김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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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0% 접종완료' 가시권…'일상회복' 준비 본격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접종완료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관리에 중점을 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달 마지막 주께 이 목표를 무난하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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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 14일 전화 통화 계획"<교도통신>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4일에 전화 통화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13일 전했다. 통화가 성사될 경우 지난주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접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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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시장 거품 빠지기 시작하나…벼랑 끝 몰리는 '빚투'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와 초저금리 정책의 정상화 추진으로 대출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화·재정 정책 확대로 시중 유동성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의 단계적 인상 임박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자산시장의 거품이 빠지면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의 부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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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디지털세, 세수에 소폭 플러스…물가 2% 넘을 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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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본생산…GMP 인증 전 물량 확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시제품 생산을 마치고 상업용으로 공급할 본 제품을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분기 모더나 백신의 본격적인 생산에 나선다는 기존 일정에 맞춰 제품을 준비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8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시생산을 마친 후 본 생산까지 진행하면서 국내외에 공급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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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스로 파업 피한 경기도 공공버스…노조 측 조정 취하
경기도 공공버스 노조가 파업 여부를 놓고 사측과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14일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측 대표와 11시간가량 2차 조정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 없이 노조가 조정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사측 협의회의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 관계자, 노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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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秋 법무부' 징계 정당했나…尹 취소 소송 오늘 1심 선고
지난해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놓고 1심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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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름 많고 큰 일교차…경기 북부 등 빗방울
목요일인 14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영서 북부, 제주 등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7.9도, 인천 18.1도, 수원 16.5도, 춘천 15.8도, 강릉 13.9도, 청주 16.8도, 대전 16.0도, 전주 17.9도, 광주 18.7도, 제주 22.3도, 대구 15.1도, 부산 18.2도, 울산 15.8도, 창원 16.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