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건 차관 "누구도 못 벗어날 틀 만들어야…그게 종전선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이 이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 중인 최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의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전쟁 공포 없는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게 한국 정부의 책무라면서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초점은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평화 프로세스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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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삼지연 건설사업 현지지도…35일만 공개활동 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장 현지 지도에 나서며 한 달여 만에 공개활동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료해(파악)하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보도한 것은 35일 만이다. 지난달 12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 위원장이 기념 연설을 했던 것이 가장 최근의 공개 활동 보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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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일방적 약관 무효"…포털퇴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연합뉴스가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로부터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한 데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하는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카카오가 공동으로 비용을 들여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 12일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연합뉴스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 회사들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이뤄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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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철, 총선 후 첫 여의도行…대선 역할론 속 구원등판 임박?
여권의 대표적인 '책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오는 17일 국회를 찾는다. 양 전 원장은 이날 낮 1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비례대표 의원모임이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다. 양 전 원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 양 전 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고는 이튿날 당을 떠난 뒤 여의도와 거리를 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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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일 선대위 인선 발표할 듯…사무총장 교체 관측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 핵심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7일께 선대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핵심 보직에 대한 막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는 총괄선대위원장과 분야별 총괄본부장 인선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4명의 총괄본부장 중 권영세 의원을 포함한 2명이 내정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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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부스터샷 간격, 3∼4개월까지 당기는 것도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 간격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혹은 이보다 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세종시 소재의 한 의료기관에서 추가접종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접종 간격과 관련한 질의에 "간격 단축 필요성을 질병관리청에 얘기했다"며 "질병청에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접종 간격을 5개월보다 더 빨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시설 등 돌파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접종 완료 5개월 시점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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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바꾼 소비 업종 판도…실외 골프장 뜨고 유흥주점 쇠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실외 골프장이 뜨고 유흥주점이 쇠락하는 등 우리나라 소비 업종의 판도가 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는 16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9월과 코로나19가 유행 중이던 2021년 1∼9월의 주요 업종별 가맹점 신규 개설 현황을 비교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주목받은 업종은 실외 골프장과 더불어 테니스장이었다. 조사 기간 신규 가맹점은 실외 골프장이 131%, 테니스장이 174%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이 문을 닫아걸어 관광여행사 신규 가맹점은 조사 대상 기간에 70%나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 제한 등으로 일반 유흥주점과 룸살롱·단란주점은 신규 가맹점이 각각 52%와 53%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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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올겨울부터 수도계량기 동파되면 사용자가 대금 내야"
서울시는 이번 겨울부터 동파된 수도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개정된 수도 조례가 10월 7일부터 적용되면서 한파 등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돼 교체할 경우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계량기 보호 통이 훼손·노출·이탈되는 등 관리 소홀로 동파될 때는 계량기 대금은 물론 교체 비용, 봉인 대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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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CDC, 일본 여행경보 최저단계로 조정…한국은 3단계 유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5일(현지시간) 일본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DC는 이날 일본, 인도, 파키스탄, 라이베리아, 감비아, 모잠비크의 여행 경보를 1단계로 낮췄다. 반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는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올렸다. 한국은 CDC와 국무부 여행경보 모두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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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바이든, 아주 직접적·솔직하게 시진핑에 우려 제기할 것"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오후(현지시간) 예정된 미중 화상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하루 전인 14일(현지시간) 오후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만남은 구체적 결과물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노력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대중접근을 설명할 것"이라며 "상식의 가드레일에 (양국) 경쟁을 묶고 소통라인을 열어두며 우리의 대화가 상징적이 아니라 실질적이라는 걸 보장하는 중요성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입장이 다른 영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중국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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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오늘 구속 기로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63)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권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