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원짜리 1주택보다 높은 '2주택 종부세율' 확 바꾼다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172700002
■ '종부세 부과는 위헌인가'…오늘 납세자 행정소송 선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납세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납세자 A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명목은 종부세 취소소송이지만,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전제가 깔린 만큼 위헌소송의 성격을 띤다. 원고 측은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다. 종부세 위헌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이 알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162400004
■ 美 6월 소비자물가 9.1%↑…연준, 금리 0.75% 인상 압박 더 커져
미국의 물가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9.1% 올랐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전월(8.6%)을 뛰어넘은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8%보다도 높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0.75%P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칼을 꺼내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WSJ은 연준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176652072
■ 최태원 "인플레로 임금상승 압력 부담…투자계획 지연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물가가 올라 임금상승 압력을 같이 받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3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계기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는 예상된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언급한 뒤 "기업 가운데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훨씬 더 어려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향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SK그룹의 투자계획에 대해선 "작년에 세웠던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 만큼 전략·전술적인 형태로 투자를 지연하는 정도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4001100003
■ 이상민 장관 "행안부 '경찰국', 3개과 15명에 국장은 치안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행안부 안에서 경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국 단위 조직인 '경찰국' 설치와 관련, 3개 과에 15명가량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에 맡기기로 했다. 이 장관은 취임 두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안부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할 조직의 이름에 대해 "심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이름보다는 실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4001600530
■ 오늘부터 재도전장려금 신청…폐업 소상공인 5만명 100만원씩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144000003
■ 쌍용차 회생계획안 '먹구름'…채권단, 낮은 변제율에 반발
KG그룹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한 쌍용차[003620]가 회생 채권 변제 비율을 낮게 산정하면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작성 중인 쌍용차는 회생 채권 현금 변제율이 6% 수준이라고 상거래 채권단에 통보했다. 정확한 변제율은 추후 확정된다. KG그룹은 3천355억원의 인수대금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한다. 이후 추가 발행된 신주를 5천645억원에 인수하지만, 처음 지급하는 3천355억원이 회생 채권 상환에 활용된다. 쌍용차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변제율 6%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169900003
■ 부산국제모터쇼 오늘 프레스데이…아이오닉 6 세계 최초 공개
2022 부산국제모터쇼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프레스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가 되다'(Next Mobility, A Celebration)를 주제로 부산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의 공식 개막은 15일이며, 24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격년으로 열리는 부산국제모터쇼는 이번에 10회째를 맞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돼 올해 행사는 4년 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이번 모터쇼에는 국내외 완성차 업체 6곳이 참여한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제네시스, BMW, MINI, 롤스로이스 등이다. 직전 행사인 2018년에 완성차 업체 19곳이 참여한 것에 비하면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이번 모터쇼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차량은 현대차가 내놓을 두 번째 순수전기차 '아이오닉 6'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165000003
■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오늘 존치·폐지 공개 변론
한국 사회의 오래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다시 올라온다.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159800004
■ 백령도·과천에 200㎜ 넘는 폭우…광명역·금천구청역 침수
13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KTX 광명역과 서울지하철 금천구청역이 침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인천 백령도가 276.0㎜에 달했으며 경기 과천(관악)에는 224.5㎜의 비가 내렸다. 백령도에서는 이날 1시간 동안 최대 55.0㎜의 물 폭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KTX 광명역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다. 인근 신안산선 철로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빗물과 함께 광명역 지하로 유입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3172651530
■ 토트넘, 팀 K리그에 6-3 승리…'손케 듀오' 상암벌서 4골 합작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가 K리그 선발 '팀 K리그'를 난타전 끝에 물리치고 새 시즌 준비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손케 듀오'는 후반전에만 4골을 합작하며 한여름 장맛비를 맞으며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즐겁게 했다. 토트넘은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와 친선경기에서 후반전 한 명이 퇴장당한 팀 K리그에 6-3으로 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