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美 "기준 미달"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됐다.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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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오늘 여가부 업무보고…조직개편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다. 여가부 보고에서는 여가부 조직 개편 관련 현황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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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찾은 이준석 "선거때 얘기 지킬것"…김진태, 李에 홍삼 선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전국을 돌며 세 결집에 나선 이준석 대표가 19일 강원도 춘천을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춘천 명동의 한 닭갈비 식당에서 청년 당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회동 후 페이스북에 "대선 기간 중에, 지선 기간 중에 담았던 강원도와 춘천의 이야기, 잊지 않고 지켜가겠다"며 "강원도의 교통은 더 좋아져야 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은 더 발달해야 한다. 준 수도권으로, 네이버 각 데이터센터와 같은 최신 첨단산업이 많이 유치되기를 기원하겠다"고 썼다. 김 지사도 SNS에 "제가 전에 단식농성할 때 이불을 선물 받은 보답으로 강원도 홍삼액을 선물했다. 근데 워낙 씩씩하셔서 홍삼액은 제가 더 필요해 보였다. 인생 뭐 있나요?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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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尹정부 인사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각 인선과 최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인사(人事) 참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할 예정이다. 또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7대 민생 입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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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직계가족 재산증여 '역대 최대' 16만건…5년만에 2.5배로
지난해 자녀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가 16만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가족 증여는 5년 전의 2.5배로 급증했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직계존비속 간 재산 증여건수는 15만5천638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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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소부장' 수입 일본 의존도 15.4%…역대 최저 기록
올해 상반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이 15% 선을 소폭 웃돌아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2019년 이후 하락세가 더 뚜렷한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의존도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9%포인트(p) 가까이 낮은 것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넷'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부장 수입액(HS코드 기준) 1천300억6천700만달러 중 일본 수입액은 200억7천200만달러로 15.4%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반기 기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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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신한 '거액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일 가능성이 있어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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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1인당 인건비 43.3% 증가…매출액 증가율의 3.5배"
지난 10년간(2011∼2021년) 생산성 향상 정도와 비교해 임금 상승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1∼2021년 상장사의 인건비 및 실적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상장사 직원 1인당 평균 연간총급여는 2011년 5천593만원에서 2021년 8천16만원으로 10년간 4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1인당 매출액 증가율 12.5%(2011년 9억6천만원→2021년 10억8천만원)의 약 3.5배에 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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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가구 50.3% "아이 낳고 키우느라 직장 그만둔 적 있다"
영유아 가구의 절반가량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겪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만 0∼6세 미만 아이가 있는 전국의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50.3% 가구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을 그만둔 경우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48.8%였지만, 남성은 0.8%에 그쳤다. 남녀 두 사람 모두 그만둔 적이 있는 경우는 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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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소 시설 열악…10명 중 1명 부당한 군기훈련 경험"
군 신병훈련소 훈련병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용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육·해·공군·해병대 훈련병 1천348명과 훈련소 운영요원 47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설문·전화조사 등으로 진행한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연구 결과 각 군 신병훈련소 생활관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렀다. 훈련병 4명 중 1명(25.8%)은 생활관 1인당 생활면적이 좁다고 느꼈다. 훈련소 내 훈련병의 인권상황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부당한 군기 훈련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성희롱·성추행 등을 경험한 훈련병은 극소수였으나 부당한 군기 훈련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1.5%로, 인권침해 유형 중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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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부터 전국 대부분 비 소식…낮 최고기온 33도
수요일인 20일은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비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다음날 아침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20∼70㎜, 경기 남부·강원도(영서 북부 제외)·울릉도·독도 5∼30㎜,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영서 북부·서해5도 5㎜ 안팎이다. 이번 비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엔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